우근민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특별자치도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의 핵심인 '관광객 부과세 사화환급(면세) 제도' 도입에 대해 모든 제주지사 예비후보들이 중앙정부에 공동으로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우 예비후보는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 중에서도 핵심과제인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면세) 제도 도입에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제주도청 관계 공무원들께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며 "관광객 부가세 영세율 특례는 관광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촉진을 통해 관광경쟁력이 높아짐은 물론 생산유발과 소득창출, 고용유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 제도의 도입에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다만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국세감소분을 제주특별자치도가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중앙정부의 몫임을 주장했다.

우 후보는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도는 제주지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당연히 도입되는 줄 알았다"며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1국1조세 체계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입법 예고 절차에 와서 반대의견을 강하게 주장, 제도 도입이 벽에 부딪혔다"고 비판했다.

우 후보는 "오늘(26일) 김태환 지사께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대해 '공직생활 경험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총리가 위원장인 지원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사후에 뒤집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제주도민들을 우습게 하는'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원위원회의 결정을 한 부처가 뒤집는 것은 제주도민에 대한 약속을 뒤집는 것과 같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우 후보는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면세)제도와 관련한 현 상황은 제도 도입 자체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 관련한 업무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볼 때 지원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도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이에 저는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도지사 예비 후보분들께 ‘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면세)’도입을 중앙정부와 여·야정당에게 강력하게 공동으로 요청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 후보는 "이에 대해 도지사 예비후보들끼리 합의가 되면 공동으로 건의문을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