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중단에는 '예산'도 포함, "일방적 추진 안돼"
추후 야기되는 문제는 해군 책임…공문서 보낼 것
도민대책위, 도와 국회의원은 대책을 마련하라

해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화순항 해군기지 관련사업비 6억원을 요청한 사실과 관련, 제주도가 "논의 중단에는 당연히 예산 문제도 포함된 것"이라고 6일 말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무총리실 직속 국무조정위원회가 화순항 해군기지 문제 조율(한라일보 5일자 보도)에 나서고 해군이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요청(제주의 소리 5일자 보도)한 것에 대해 "공식문서를 통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회의석상에서 특별자치도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화순항 해군기지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는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이는 단순한 논의뿐만 아니라 예산까지 포함된 것"이라며 말해 해군의 예산반영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 관계자는 "해군이 예산 6억원으로 무엇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산을 확보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은 도민공감대 형성과는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내년 하반기쯤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도민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까지는 예산반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도지사가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 '논의중단'의 배경을 분명히 밝혔고, 국무조정실 회의에서도 제주도 입장에서는 특별자치도가 마무리 되기 이전에는 화순항 해군기지와 관련한 일체의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도지사와 도민의 뜻을 어긴 채 일방적으로 밀어부친다면 앞으로 야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해군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늘 중으로라도 제주도의 확고한 의지를 담은 공문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해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매듭을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군이 국방부를 통해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내년도 예산 6억원은 '제주해군기지 기본계획 착수금'으로 알려졌다.

김태환 지사의 '논의중단'을 수용해 활동중단을 선언했던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도해군기지반대도민대책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일방적 밀어부치기를 시도하는 해군을 강력 비난했다.

도민대책위는 "오늘 기획예산처를 통해 국방부가 내년도 예산 6억원을 '기본계획수립 착수금'조로 반영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먼저 이 같은 사실이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해군기지 '논의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해군이 이를 무시하고 해군기지 계획을 강행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김태환 지사의 논의중단 선언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해군을 규탄했다. 

도민대책위는 "또 지난 6월 8일 공식적인 반대운동 중단을 밝히면서 해군측이 추진의도가 어떤식으로든 재차 드러날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제주도에 있음을 밝혔듯이 이번 해군의 예산요구는 제주도가 '논의중단'선언과 관련해 어떠한 책임도 다하지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제주도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도민대책위는 "도지사의 논의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추진을 강행하는 해군측을 규탄함과 더불어 제주도 또한 이에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후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강창일 김재윤 국회의원 등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로 지난 6월 13일 열린우리당 차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기지 내년 예산반영을 반대한 만큼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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