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제주도의 먹는샘물 반출목적을 제한한 부관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기각 재결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28일 제주도의외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지하수를 공개념으로 관리하고 있는 제주도가 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한국공항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기각한 것은 제주도 지하수자원의 중요성으로 볼 때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는 그동안 도의회가 줄곧 주장해 왔던 공공재, 즉 '지하수 공개념'에 힘을 실어준 결정으로서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결정은 한진그룹이 10년동안 지속해 왔던 '국내시판'의 논쟁을 마무리한 재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지하수는 유일한 공공재'라고 밝히고 있듯이, 이번 행정심판의 결정에 따라 제주도의 지하수가 곧 제주도민의 생명수임을 인정하고 다시는 제주도 지하수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행정심판 제기라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장기적으로 제주의 생명수를 지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권유한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의회는 2차 정례회시 처리하게 될 '지하수(먹는샘물)재이용허가동의안' 심의에서부터 '지하수 공개념'을 확실하게 적용시켜 나가는 등 제주도의 생명수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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