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4일쯤 권한쟁의심판·가처분신청 추진
김 지사,시장군수·의장단 회동, 결과 '불투명'

행정구조개편관 관련한 도와 시군간 의견대립이 법정 분쟁으로 치닫을 전망이다.

김영훈 제주시장이 주민투표 절차와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함께 주민투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행정계층구조개편과 관련한 대립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김태환 지사는 28일 오후2시와 4시에 시장 군수와 시군의회의장과 연쇄 회동을 갖고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재고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시를 비롯한 시군과 시군의회가 김 지사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 강상주 서귀포시장이 현재 쿠바 출장중인데다가 김영훈 제주시장도 이미 오후 2시 자체 일정이 잡혀 있다고 밝히고 있어 김 지사와 시장 군수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제주시는 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 주체와 권한을 따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사실상 결정짓고 법적인 자문도 이미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서울소재 변호사와 관련 학계로부터 시군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투표를 행자부장관이 시장 군수가 아닌 도지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의회도 이와 관련해 "예비비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시는 현재 쿠바에 출장중인 강상주 시장이 4일 돌아오는 데로 시장 군수 모임을 갖고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 제기를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나 별다른 돌발변수가 없는 한 이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시장 군수는 5일로 예정된 주민투표 발의에 앞서 이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어 4일즘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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