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에 ‘유보적 답변’, 의료시장 개방은 “신중히 검토돼야”

이해찬 국무총리는 대한항공 소유의 표선면 교래리 소재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14일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 열린우리당 김재윤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이해찬 국무총리가 답변하고 있다.
이해찬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재윤(서귀포시·남제주군) 의원으로부터 정석비행장의 제2공항 지정 의지를 묻는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수립당시에도 정석비행장을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한항공 땅으로 사유지이고, 해안이 아닌 산에 있어서 타당성 여부에 이견이 있었다”면서 “당시 생각으로는 현 제주공항을 좀 더 확장하는 쪽으로 이야기 됐으나 어느 게 타당한 지 제주공항 수요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가 동북아의 제네바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제주평화 포럼을 동북아의 다보스포럼으로 격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21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평화의 섬으로 발돋움 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는 단순히 중앙정부차원만의 아닌 제주 스스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다보스포럼은 오랜 역사 속에서 성과가 나오고 평판이 좋아지면서 중요한 경제포럼으로 성장했다”며 “제주도도 그런 쪽으로 지속적인 발전노력을 해 나간다면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동북아 평화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말한 후 “국제자유도시 연차별 투자계획은 다시 한 번 점검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여부를 질의한 민주노동당 현애자(비례대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료기관의 영립법인 허용문제는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의사 개인은 물론 의료법인도 형식상 영리법인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며 “현실적 모순을 현실화 시키는 것은 깊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시장 제도가 너무 경직화 돼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학교 유치와 내국인 입학허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에 요청해 놓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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