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대한항공 소유의 표선면 교래리 소재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으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14일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도가 동북아의 제네바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제주평화 포럼을 동북아의 다보스포럼으로 격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어려운 환경에 있다가 21세기에 들어서 새로운 평화의 섬으로 발돋움 해 나가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느냐는 단순히 중앙정부차원만의 아닌 제주 스스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다보스포럼은 오랜 역사 속에서 성과가 나오고 평판이 좋아지면서 중요한 경제포럼으로 성장했다”며 “제주도도 그런 쪽으로 지속적인 발전노력을 해 나간다면 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또 “동북아 평화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며 말한 후 “국제자유도시 연차별 투자계획은 다시 한 번 점검한 후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이어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 허용 여부를 질의한 민주노동당 현애자(비례대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의료기관의 영립법인 허용문제는 의료체계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다만 의사 개인은 물론 의료법인도 형식상 영리법인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영리활동을 하고 있다”며 “현실적 모순을 현실화 시키는 것은 깊이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교육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교육시장 제도가 너무 경직화 돼 생기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외국인학교 유치와 내국인 입학허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회에 요청해 놓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