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공식적 입장 밝혀…학내 갈등ㆍ논공행상ㆍ구조개혁 '걸림돌'

제주대와 제주교대 등 국립대가 총장선거와 관련해 극심한 분규를 겪고 있는 가운데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 의사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일보가 김진표 장관과 단독 인터뷰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김 장관은 "현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을 하기 어렵다"며 "총장 직선제의 대안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 민주화의 결실로 지난 1988년부터 도입된 총장 직선제는 현재 4년제 대학 25곳, 교육대학 11곳, 산업대학 8곳 등 전국적으로 총 44개 국립대에서 실시되고 있다.

김 장관은 "국립대가 지역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지역발전센터 기능과 지역산업과 연계된 특성화를 이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직선제로 선출된 총장들이 지역사회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최근 총장 직선제 폐지를 위해 대학의 많은 구성원을 만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직선제의 폐해를 지적했다"며 "법조인들을 만나 직선제 폐지와 그 대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도 받았다"고 말해 국립대 총장직선제 폐지에 대한 가닥을 어느 정도 잡은 것을 암시했다.

김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국립대 총장 직선제는 88년 이후 17년만에 폐지하게 된다. 현재 사립대의 경우 대부분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직선제는 대학의 의사결정 민주화 등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구성원들간의 분열과 갈등, 선거 후의 논공행상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제주대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총장후보들에게 '사이버 비방'으로 검경의 수사가 진행됐고, 선거 후에는 교수회와 제정협으로 나눠 심각한 내분을 보이고 있다.

제주교대는 이보다 더 심각한 경우로 지난해 5월 총장선거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1년 가까이 선거조차 치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주교대는 직선제를 실시하는 전국 국립대 44개 대학 중 유일하게 총장을 선출하지 못하는 대학으로 남아 있는 등 대학이미지와 도민까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

김진표 장관의 발언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 아직 검토 단계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나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총장 직선제에 대한 잡음이 워낙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연구검토 단계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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