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19일 성명발표, "현 선거제도 불법선거 못 막는다"

교육감 돈선거 사건과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감 선거를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선거방식에서 주민 직선제로 바꿀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군현)는 이날 '제주도 교육감 선거 경찰 조사와 관련한 입장' 제하의 성명을 통해 "지난 15일 치러진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의 비리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해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모범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교육감 선거라는 점에서 충격을 금치 못하며, 향후 이 같은 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 촉구와 함께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를 주민 직선으로 바꿀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감 선거 때마다 이 같은 비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은 후보자 개인의 의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현행 선거제도에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학교별 운영위원으로 선출하게 돼 있는 현재의 선거제도하에서는 당선을 위해서라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후보자에게는 몇 명의 선거인단만 자기편으로 만들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선거인단 매수에 부정과 비리를 저지를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며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단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총은 "또한 사전에 학운위 위원 선출에 개입하는가 하면, 선거를 앞두고는 향응 제공과 금품 살포 등의 부정이 비밀리에 저질러지고, 그로 인해 학운위 본연의 기능마저 왜곡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어 왔으며, 현 제도는 주민대표성도 결여돼 주민전체의 교육요구와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마저 드러내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원의 선출과정과 대표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교총은 "차후 이 같은 교육감 선거에서의 부정과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깨끗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현행 교육감 제도를 주민직선으로 바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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