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및 정원태 서울본부장-김태형 특보 등 5명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적용 불구속 기소

검찰이 6.1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일주일을 앞두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측근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오기찬)는 제주도선관위가 고발한 비영리법인의 불법선거운동 사건을 수사, 오영훈 제주지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1월23일불구속 기소했다. 

또 오영훈 지사 캠프에 있었던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와 함께 선거공약 추진 관련해 홍보행사를 지원한 모 사단법인 대표와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지사와 캠프 관계자, 사단법인 대표 A씨는 지난 5월16일 오영훈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업관계자와 기자 등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비영리법인 대표 A씨는 법인 자금으로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컨설팅업체 대표 B씨에게 지급해 오영훈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550만원을 수수, 오 지사 역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오 지사 캠프는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를 1호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이슈로 떠올랐다.

이에 오 캠프는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기로 하고, 비영리법인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제주와 수도권 업체들을 협약식에 동원해 공약추진 실적으로 홍보하면서 관련 비용은 비영리법인이 부담한 것이다. 

검찰은 협약식에 참석한 업체들이 대부분 상장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행사에 동원한 후 공약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올해 4월 민주당 경선에 대비한 지지여론 형성을 위해 제주지역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가 경선에 대비해 캠프 내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면서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해 기자회견 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선 직전인 4월18일부터 22일까지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 회원 및 가족 2만210명, 2030제주청년 3661명, 교수 등 지지선언을 선거캠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했다.

검찰은 "법률에 정해진 당내경선운동 방법을 벗어난 행위로 정상적인 여론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당내 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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