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서명운동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는 4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막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 공영화하는 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공공운수노조는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구렁이 담 넘듯 은밀하게, 칼로 도려내듯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출범 직후부터 반복되는 국정과제와 지침 발표 속에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을 지속 강조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교통과 의료, 사회서비스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서슬퍼런 대통령의 협박 앞에 줄줄이 자구책이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의 민영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며 “급기야 최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서비스의 국가책임을 사실상 포기하고 민간에 넘기겠다는 내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기와 수도, 철도, 공항, 의료, 교육, 보육, 돌봄, 사회복지, 거리청소, 통신 등 공공서비스는 국민 모두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서비스”라면서 “이윤보다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손해가 많으니 민간에 팔겠다는 논리는 모순”이라며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고, 전기도 못 쓰고, 전철도 못 타고, 교육이나 돌봄을 못 받는다는 게 윤석열식 민영화 종착지”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은폐되고 지속적인 민영화 추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민영화 문제를 공론에 부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추진으로 맞설 것”이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적자가 나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영화를 금지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를 재 공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입법에 당장 나서라”고 촉구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은 에너지, 수도, 하수, 교통, 교육, 보건 등 공공 이익을 증진하는 서비스에 대한 원천적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관 민간 매각뿐만 아니라 기업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방해 가격을 높이는 행위, 민자 투자를 허용해 이윤을 우선으로 삼는 행위, 민간에 위탁해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모두 민영화로 규정한다. 

더불어 이미 민영화된 통신과 돌봄, 전기발전, 지하철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다시 정부와 공공기관의 책임 아해 지역과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재 공영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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