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특정 읍면동에서 의사 무능력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이 소홀하게 관리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29일 '2022년도 상반기 읍면동 종합감사'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제주시 조천읍, 일도2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화북동, 삼양동, 연동 등 8개 읍면동을 특정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감사위는 24건의 시정, 5건의 주의, 1건의 개선권고, 1건의 통보 등 총 31건을 지적했고, 13명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는 지난 3월 21일부터 5월 17일까지의 감사기간 중 7개 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급자 중 후견인이 지정돼 있지 않은 의사 무능력자에게 지급된 생계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의사 무능력자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정신 능력이 떨어지는 대상자를 의미한다. 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감사위에 따르면 해당자의 경우 제3자를 급여 관리자로 지정하거나 스스로 급여를 관리·사용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복지급여 본인 관리 확인서'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특히 해당 관서에서는 관내 의사 무능력자 총 328명 중 118명에 대해 제3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하거나 '복지급여 본인 관리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 급여를 지급하면서 수급권 침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사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의사 무능력자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실제로 대상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타인이 지급목적 외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되는 등 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게 감사위의 판단이다.

감사위는 해당 관서에 "관내 의사 무능력자 중 사후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118명에 대해 관련 지침에 따라 조속히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직접 금전 사용‧관리 능력 유무를 판단해 수급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기하라"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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