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기자회견을 갖고 한림농협에서 부당한 인사이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2020년 4월 기자회견을 갖고 한림농협에서 부당한 인사이동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검찰이 노동조합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림농협 조합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지난 2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진행된 한림농협 조합장 A씨(59)와 법인 한림농협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한림농협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한림농협은 2020년 3월9일 노조에 관여한 직원을 퇴사시키고, 다른 지역농협으로 전적시키는 등의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다. 2020년 3월11일 한림농협 사측과 노조가 2차 교섭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의 전적 결정이다.

검찰은 직원들이 2019년 8월께 노조를 결성한 뒤 사측에 지속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차 조합장과 한림농협 측이 인사 불이익을 줬다며 기소했다. 

결심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에서 A씨는 “제주시 관내 농협이 매년 한차례 인사 교류한다. 직원 1명은 일을 잘하지만, 농산물 유통 부분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다. 한림농협보다 대우가 좋은 곳으로 보내 업무를 배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전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다른 직원은 제주시 동(洞)지역에 거주하면서 한림으로 출·퇴근한다. 때마침 제주시 동쪽 농협 쪽에 자리가 있어 승진 뒤 전적을 결정했다. 대우가 더 좋은 곳으로 보내거나 승진을 시켜준 줬는데, 불이익이 될 수 있나”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저는 한림농협 직원 출신으로 조합장이 됐다. 과거 노조가 없을 때 전 직원 비밀투표를 통해 노사협의회 회장을 맡아 사측과 협상한 적도 있다.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또 법인 한림농협에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씨와 한림농협의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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