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광평리 '유치 반대' 입장 고수, 안덕면상생협의체 중재 역할 관건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마을회가 주장하는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와 마을 간 거리.&nbsp;<br>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마을회가 주장하는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와 마을 간 거리. 

제주지역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 최적지로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가 최종 선정됐다. 그러나, 시설과 인접한 타 마을의 반대를 온전히 무마시키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중대한 과제를 남기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소각시설의 입지를 상천리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지선정위원회는 8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35일간 주민 열람을 통해 의견을 종합 검토·심의한 결과 후보지 중 89.5점을 받은 상천리를 1순위, 85.5점의 중문동을 2순위, 81.5점의 상예2동을 3순위로 결정했다.

2순위, 3순위 후보지는 1순위 후보지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더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순으로 협의해 논의하는 구조다.

제주도는 입지 최적지 1순위로 선정된 상천리 후보지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내년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준공 목표 시기는 2029년 말이다.

이번 소각시설 유치 과정에서는 제주도의 인센티브 제공 방침이 주효했다. 제주도는 '님비(NIMBY)'가 예상되는 기피시설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을 간 경쟁을 유도했다.

최종 건설지로 선정된 마을에 약 260억원에 달하는 주민편익시설을 지원하고, 매년 소각시설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을 지원키로 했다.

다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시설이 위치한 상천리의 경우 적지 않은 인센티브를 받게되지만, 행정구역상 인근 마을의 경우 별다른 갈등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천리 후보지의 경우 인근의 광평리 주민들이 여전히 시설 유치를 반대하고 있다. 신규 소각시설의 위치가 광평리 주민 생활주거지와 직선거리로 불과 2.4km 위치에 있어 반발이 거세다.

또 소각시설로 차량이 진입할 도로인 제2산록도로는 광평리교차로 역시 생활주거지와 인접해 있다. 즉, 상천리는 행정구역상으로만 소각시설 부지가 획정된 것이지, 광평리 주민들이 보다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광평리 관계자는 이날 입지선정 발표 직후 [제주의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광평리가 안덕면에서도 제일 작은 마을이다보니 호응도가 낮아서 이렇게 추진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주민 입장에서는 달가울리 없는 사업이다. 기존 주민들도 그렇고, 공기 좋은데 살아보려고 새로 유입된 이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마을 차원에서 나름대로 할 일을 찾아보고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을 자체적인 갈등조정 과정이 핵심과제다. 안덕면은 소각시설 유치 국면에서 면내 12개 마을 모든 이장과 자생단체장 등이 참여한 '제주광역폐기물소각시설 안덕면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

상생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훈배 전 제주도의회 의원은 "협의회 내부적으로는 큰 불화 없이 논의가 됐지만, 시설과 가까운 광평리 주민들은 섭섭한 마음이 없지않아 있다"며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안배하면서 활용하는 계획이 중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상천리로 입지가 선정됐다고해도 해당 부지는 도유지로, 관리권자는 행정이다. 개별적인 쓰임새보다는 안덕면 복지를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회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며 "안덕면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되는 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근 마을 주민들의 반대를 알고 있고, 최종 선정과정에서 마이너스 요인이 됐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서 결론이 내려진 것"이라며 "애초에 소각시설은 100%의 찬성을 구하기 어려운 시설이다. 그럼에도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줬으면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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