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산편성 설문조사, 역점투입 예산은 '일자리-지역경제 활성화'

제주도민들이 도정의 예산 운용에 있어 '지방보조금' 방만 운영에 대한 문제를 꼬집었다. 제주의 재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지방보조금 등의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지적하며, 가장 제도 개편이 시급한 과제에 대해서도 지방보조금 문제를 첫 손에 꼽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예산 편성에 앞서 8월 12일부터 9월 8일까지 4주간 제주도민 903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예산에 바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25일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제주도 홈페이지와 모바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한 설문지를 통해 진행됐다. 설문항목은 △재정운용 상황 △역점 투자분야 △분야별 재정투자 우선순위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성인지예산 관련 △국고보조사업 추진 관련 총 6개 분야 3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제주도의 재정이 타 시도와 비교하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5%는 '타 시도와 비슷하다', 29.7%는 '어렵다', 28.7%는 '좋다'고 답했다. 

제주의 재정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어진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인 30.6%가 '지방보조금 등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지적했다. '세입기반 취약' 24.8%, '국가예산 지원 부족' 20.7%, '재정부담 과도 기반시설 투자 확대' 6.3% '지방채무 과중 '5.8%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보조금이란 지자체가 민간 차원에서 시행되는 사무·사업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무·사업을 지자체가 직접 관장할 수는 없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예산의 경우 법률과 규정에 의거해 보조가 이뤄지고 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재정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뒤따르는 예산이기도 하다. 일부 보조금의 경우 소위 '눈먼 돈'으로 전락한 전례가 있다.

제주도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재원 마련 방안은 무엇이겠냐는 질문에도 가장 많은 38.7%가 '지방보조금 등 지출구조 조정'이라고 답했다. '중앙 이전 재원 확보' 36.8%, '세외수입 증대 및 체납액 징수 강화' 19.5% 보다도 지방보조금을 문제 삼은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재정운영 제도 중 제도개편이 시급한 분야를 묻는 핵심 질문(중복 답변 허용)에도 36.7%가 '지방보조금'을 꼽았고, 26.9%는 '주민참여예산', 20.1%는 '민간위탁 사업', 14.0%는 '공기관 위탁 사업'을 선택했다.

눈 여겨 볼 점은 이 '지방보조금'의 문제를 지적한 비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번 설문조사와 유사한 목적과 구조로 2021년 제주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2020년 시행됐던 '2021년도 예산에 바란다' 설문조사에서는 제주도의 재정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은 '세입기반 취약'이 46.6%였고, '지방보조금 등 비효율적 재정운용'은 26.0% 수준이었다.

'세입기반 취약' 답변은 2020년 46.6%에서 2022년 24.8%로 크게 줄어든 반면, '지방보조금 비효율' 답변은 2020년 26.0%에서 2022년 30.6%로 증가했다. 제주도 예산의 책임을 지방보조금으로 인식하는 도민들의 비율이 더 늘어난 결과다.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울 경우 투자 축소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행사·축제성 경비' 34.8%, '민간이전경비' 23.4%,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원경비' 17.5%, '행정내부경비' 11.9%라고 답했다.

역점적으로 투자가 필요한 예산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제주도가 가장 역점을 두고 투자해야 할 분야를 묻는 질문에 27.0%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고, '환경·폐기물 분야' 19.0%, '교통 및 물류' 7.6%, '저소득층 사회적약자 지원' 7.1%, '도시계획-원도심 활성화' 5.6%, '농수축산업' 5.4.%, '교육' 5.2% 등을 꼽았다.

일반 행정 분야에 우선 투자할 과제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일자리 확대' 36.8%, '지역내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사업확대' 31.3%, '행정시 및 읍면동의 자율재정 확대' 14.6%, '갈등해소를 위한 공동체 지원 사업 확대' 10.4%로 뒤를 이었다.

각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는 안전 분야 '생활주변 재해 취약지구 정비', 교육 분야 '도민교육 및 평생학습 활성화', 문화 분야 '문화컨텐츠 산업 육성', 체육 분야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관광 분야 '지역관광 산업 육성 및 특화상품 발굴, 환경 분야 '지하수 관리 강화 및 상하수도 시설 확충', 사회복지 분야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사업' 등이 꼽혔다.

신규 국고보조사업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하수, 환경인프라 조성 및 청년·일자리 취업확대사업 △문화 및 관광 활성화 사업과 녹지공간 확대를 통한 힐링쉼터 사업 △맞벌이를 위한 가사지원 및 돌봄사업과 신중년 일자리사업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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