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청문특위 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이 후보자 “자경은 못했지만 배우자가 농사”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10시 제4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10시 제40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열린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이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도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휘말리며 민선 8기 제주도정 1기 행정시장에 대한 여론이 싸늘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전 10시 제408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시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 의혹을 집중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농지를 여러 필지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경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녀의 경작에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준(한경면·추자면) 의원은 후보자를 향해 ‘자경’의 정의를 물으며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들이 소유한 토지의 경작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와 배우자, 동거 자녀가 소유한 토지가 3500평 가량이다. 해당 농지에 대해 농자재 매입 근거가 없다. 농협을 통해 구입한 농약도 잔디밭 용도”라며 의아해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2000년 과수원 매각 이후 전업 농사를 하지 못했다. 배우자 중심으로 농사를 했고 저 스스로 자경했다고 할 수는 없다”며 자세를 나췄다.

농자재 구입에 대해서는 “처형의 트랙터나 자재를 빌려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구매 기록이 없는 것”이라며 “부인 이름으로 구매한 농약 등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자경 논란 속에도 후보자와 배우자가 3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까지 받았다며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환경보전·농촌공동체 유지·식품안전 등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직불금은 자경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자경의 증거가 없다”며 “시장에 임명되면 이런 사례가 많을 것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경작 농민에 피해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강충룡(송산동·효돈동·영천동) 의원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토지 소유와 함께 잦은 해외여행을 언급하며 자산형성 과정을 캐물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이전에 해외여행을 연간 7~8차례나 했다. 자산형성 과정이 애매하다”며 “불법 증여가 의심된다.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해외여행이 잦은 것은 맞지만 여유로워서 한 것이 아니다”라며 “자산은 부모님 덕이다. 소득을 늘릴 기회가 없었지만 집사람이 경제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지 매각으로 자산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재산 증가는 없다. 마이너스 인생이다”라며 “자녀에 대해서도 증여나 편법적인 부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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