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명단 제외에 "조속한 사면 복권 촉구"

윤석열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제주 해군기지 갈등으로 인해 사법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외된 것과 관련, 강정마을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강정마을회는 16일 '광복절 특별사면에 따른 강정마을회 입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정마을 주민들의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며 "깊은 유감과 실망을 표하며 우리 강정 주민에 대해 조속한 사면 복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광복절을 맞아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과 주요 경제인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모범수 649명에 대한 가석방과 함께 운전면허와 생계형 어업면허 등이 취소·정지된 59만3509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감면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은 제외됐다.

이는 윤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던 지난 2월 5일 후보 신분으로 강정마을을 방문해 사법 처리자 완전 사면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한 것에 반하는 결정이었다.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을 지키고자 했던 주민들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공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사법 처리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직도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경찰 인권위가 조사한 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수많은 주민이 사법처리 받으면서까지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잘못된 원인을 제공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400여년 마을 역사 속에 키워온 화합과 상생의 정신을 다시금 꽃피우고, 주민들의 사법적 제재의 굴레에서 벗어나야만 온전한 공동체 회복과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평화와 안보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관광미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상권 철회가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의 시작점이었다면, 대통령 사면 복권은 완전한 회복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강정마을은 해군기지 건설이라는 국책사업으로 인해 공동체 파괴의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공동체 파괴의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과 마을 발전을 위해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