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우 강정마을 회장, ‘광복절 특사’ 불발에 “허탈 넘어 화가 나…계속 건의할 것”

제주 강정마을회 조상우 회장 등은 지난 4월11일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찾아 원희룡 기획위원장을 만나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마을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강정마을회 조상우 회장 등은 지난 4월11일 제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찾아 원희룡 기획위원장을 만나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마을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자 6년 만에 단행된 광복절 특별사면에서도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이름이 빠지면서 강정마을회가 깊은 허탈감에 빠졌다.

정부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등 생계형 사범과 주요 경제인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모범수 649명에 대한 가석방과 함께 운전면허와 생계형 어업면허 등이 취소·정지된 59만3509명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강정마을 주민들의 명단은 특별사면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

강정마을회 등에 따르면 사법처리된 주민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이 절차적 정당성을 어긴 것이라며 기지건설 반대운동을 벌이다 전과자가 된 253명이다. 

제주도가 이들 주민에 대해 2014년부터 40차례나 특별사면을 건의했지만, 지금까지 사면·복권된 주민은 41명에 불과하다. 212명은 여전히 ‘전과자’ 딱지를 떼지 못하고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강정 주민들이 제외됐다는 소식에 강정마을은 허탈하다는 반응에 휩사였다. 무엇보다 ‘강정주민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허탈을 넘어 화가 난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조상우 강정마을회 회장은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이번만큼은 정말 기대가 컸는데, 안타깝다. 이제는 화가 난다”며 “주민들을 처참히 무너진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데, 밖(정부)에서 도와주질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조 회장은 “그래도 주민들은 계속해서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별사면) 건의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인 지난 2월5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한 바 있다. 또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제주지역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도 강정마을 주민들의 ‘광복절 특사’를 위해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지만 무위에 그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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