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광복절 특사 이재용·신동빈 등 59만5202명 발표...정치인 배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한 가운데, 대선공약이었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특별사면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 59만5202명을 선정, 12일 발표했다. 

우선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해 특별 사면했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했다.

총 59만5202명 중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이 59만2037명으로 99%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이나 가석방 등은 전혀 하지 않았고, 경제인과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사면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및 복권시켰다.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거나 집행유예가 확정된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기대했던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특별사면은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인 지난 2월5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법 처리자에 대한 사면 등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한 바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해군기지 건설 강행 과정에서 사법 처리된 주민은 253명이다. 제주도가 2014년부터 40차례나 특별사면을 건의했지만, 지금까지 사면·복권된 주민은 41명에 불과하다. 지금도 212명은 여전히 ‘전과자’ 딱지를 떼지 못하고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도 지난 7월18일 강정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6개 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약속하는 한편 8.15 특별사면에 대비해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국회에 212명에 대한 특별사면 건의문을 제출했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난 7월29일 본회의를 열고 강정주민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 채택, 대통령과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첫 사면에서 결국 강정주민들은 포함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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