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제주4.3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에 이어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제주도내 4.3 관련 기관·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은 10일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제주4.3사건과 관련해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4.3평화재단은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으나,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며 "이 조치는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조속히 후속 방안을 마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이 방침이 하루빨리 실현돼 4.3의 정의로운 해결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제주4.3연구소(이사장 이규배, 소장 허영선)도 "법무부의 4.3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방침을 환영한다. 4.3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4.3연구소는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군법회의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소송을 지켜보면서 그들의 노력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그러나 2530여명에 이르는 희생자를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에는 턱없이 인력이 부족하다. 유족들은 하루가 다르게 노쇠해지고 있기에 이번 지시를 계기로 합동수행단의 인력을 충원해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에도 "이번 법무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4.3희생자 결정 과정에서도 일부 인사들을 희생자에서 제외하는 '헌법재판소의 희생자 배제 기준'을 전면 개정해 화해와 상생, 통합과 포용의 대원칙 아래 희생자들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의 조치에 대해 우리는 4.3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입장을 전했다.

4.3기념사업위는 "현행 4.3특별법에는 군사재판에 대한 직권재심만 가능한 상황이다. 일반재판을 받아 까다로운 재판 절차 등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의 오늘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제주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4.3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 재심 방안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이었던 만큼 법무부의 오늘 조치를 계기로 4.3 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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