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년 용역 책임연구원으로 관여
곶자왈사람들, 각종 의혹 진상규명 촉구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서 현재 부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을 하면서 현재 부서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가 2021년 9월22일 보도한 [비행기 타고 제주서 용역 타 지자체 공무원 이번엔 자문 논란] 기사와 관련해 해당 공무원이 제주자연체험파크 용역에도 참여해 논란이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된 문화재 관련 지표조사에 현직 공무원이 연구책임자로 이름을 올렸다.

자연체험파크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74만4480㎡ 부지에 사업비 714억원을 들여 곶자왈광장과 카페승강장, 곶자왈스윙, 미디어아트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7년 사업추진 당시 사업명은 사자 등 맹수를 내세운 ‘사파리월드’였다. 이후 생태계 교란 논란이 불거지자, 2019년 자연체험파크로 바꿨다. 제주동물테마파크와는 다른 사업이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 제주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됐다. 사업자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시행승인’ 신청을 하면서 현재 도지사의 최종 사업 승인만 남아 있다.

문제는 도의회를 통과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서 통합본’에 공무원이 참여한 연구용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동복 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부지 내 동굴 및 존재 가능성 조사’와 ‘포레스트 사파리 제주 조성사업부지 내 정밀조사(동굴조사 및 지구물리탐사)’가 포함돼 있다.

해당 용역은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순차적으로 발주와 조사가 이뤄졌다. 눈에 띄는 부분은 2개 용역 보고서에 나란히 등장하는 현직 공무원 A씨다.

2018년 6월 작성된 ‘포레스트 사파리 제주 조성사업부지 내 정밀조사(동굴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 책임연구원에 현직 공무원 이름이 적시돼 있다. 해당 용역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통합본에 담겨 제주도에 제출됐다. ⓒ제주의소리
2018년 6월 작성된 ‘포레스트 사파리 제주 조성사업부지 내 정밀조사(동굴조사 및 지구물리탐사)’ 보고서. 해당 보고서에 책임연구원에 현직 공무원 이름이 적시돼 있다. 해당 용역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통합본에 담겨 제주도에 제출됐다. ⓒ제주의소리

A씨는 제주도청 인근에 사무실을 둔 민간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A씨는 해당 연구소를 통해 이 기간 제주도가 발주한 최소 8건의 각종 용역에 참여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신분임에도 해당 연구소 책임연구원 자격으로 제주자연체험파크 문화재 관련 용역에도 연이어 관여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해당 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겸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징계를 받았다”며 “참여가 문제일지 모르지만 조사 내용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1월 해당 지방자치단체 감사위원회는 A씨가 2011년부터 8년간 사설 연구소의 등기이사로 겸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감봉’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영리업무의 금지)에는 공무원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11조(겸직 허가)에 따라 영리행위가 아닌 직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위원회 감사가 시작되자 A씨는 2019년 2월 해당 연구소 이사직에서 사퇴했다. 반면 A씨와 친밀한 일반인이 대표 자격으로 해당 연구소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당 용역 계약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D업체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현직 공무원이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용역에 참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곶자왈사람들은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예정지에 많은 동굴이 분포돼 있다며 현직 공무원이 참여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곶자왈사람들은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부서 협의와 도지사의 최종 승인 단계에 있다”며 “문화재지표조사와 산림훼손 등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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