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임 도정 총량제 9월20일 종료
오영훈 도정 곧 렌터카수급조절위 구성

전국에서 각종 민원이 쏟아지는 제주지역 렌터카 운영과 관련해 ‘총량제’ 종료 기한이 다가오면서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교통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 9월 실시한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이 지난해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에서 재연장하면서 2022년 9월20일자로 종료된다.

렌터카 수급조절은 2016년 7월 전임 도정에서 추진한 버스준공제, 버스우선차로제와 함께 핵심 교통정책 중 하나다. 

2017년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을 진행해 도내 렌터카 적정량을 2만5000대로 정했다. 당시 도내 등록 렌터카는 3만1111대였다. 

이에 원 전 지사는 2018년 사상 첫 렌터카 자율감축 계획을 마련했다. 그해 9월에는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고 신차 등록을 막았다.

증차까지 차단하고 렌터카 업체의 자율감축을 독려했지만 일부 업체가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그 여파로 감차 정책은 누더기가 됐다.

렌터카가 줄고 내국인 관광객이 밀려들면서 분위기까지 바뀌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개별여행으로 관광시장 재편되면서 렌터카 이용객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수요 증가로 가격할인 폭이 줄면서 관광객 사이에서는 바가지 논란이 불거졌다. 도내 렌터카 업계에 대한 이미지마저 추락하자 렌터카조합이 자정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문제는 렌터카 총량제가 단순히 관광시장을 넘어 도내 교통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다. 증차는 교통 혼잡을 부추기고 감차는 관광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말 ‘렌트카 총량제 시행 효과 분석 컨설팅’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당초 감축 목표인 2만5000대보다 적정 차량 대수가 더 많아졌다.

연구진은 렌터카 수급량에서 제1안으로 2만8200대를 제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수칙을 적용하면 3만100대, 코로나19 방역 미적용시 2만8300대가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제주도는 향후 렌터카 수급조절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임기가 끝난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용역 결과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당연직 7명과 위촉직 13명을 더해 총 20명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가 먼저 구성돼야 렌터카 적정 대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달 안에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말 기준 도내 렌터카는 주사무소 105곳의 2만2496대와 영업소 9곳의 7304대를 더해 총 2만980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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