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토지 보상비 317억원 투입
전체 보상비 4만 필지 최소 1조2000억원

제주지역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청구액이 1000억원에 육박하면서 재정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정이 임기 중 토지보상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민원 해결을 위해 올해 본예산 87억원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 230억원을 더해 총 317억원을 투입한다.

미지급용지는 도로공사가 이뤄졌지만 보상 대상자가 없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토지다. 과거 미불용지로 불렸지만 법적 명칭은 ‘미지급용지’다.

그동안 미지급용지의 관심이 높지 않았지만 부동산 활황에 땅값이 치솟으면서 실 토지주들의 권리행사가 급증했다. 조상 땅 찾기운동까지 더해져 곳곳에서 도로 분쟁이 불거졌다.

2016년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도내 미지급용지는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를 포함해 9만1411필지, 1151만7000㎡에 이른다. 이는 제주시 삼양동 전체 면적 952만㎡를 넘어서는 규모다.

당시 추정된 토지 보상액만 1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마저 6년이 지나면서 감정평가는 해마다 오르고 있다. 실거래가를 적용하면 명확한 보상금 추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토지주로부터 미지급용지 보상청구와 함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도 밀려들고 있다. 무단으로 이용한 도로 사용료를 내라는 취지다.

현재까지 미지급용지 보상청구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못한 토지보상금은 516억원에 이른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로 지급해야 할 보상비도 411억원을 넘어섰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25억원을 투입해 대응했지만 보상 청구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관련 소송도 이어지면서 이자도 쌓여 가고 있다.

토지주가 미지급용지 소송에서 승소하면 통상 소송 전 5년까지 사용료를 일시금으로 받고 향후 도로가 폐쇄되거나 매각할 때까지 매달 제주도로부터 사용료까지 받을 수 있다.

제주도는 올해 확보된 예산을 소송 패소 대응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2024년까지 610억원을 추가해 3년간 미지급용지 보상 청구 등에 927억원을 쏟아붓는다는 계획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다수이용도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매해 올해 수준의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 미지급용지 보상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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