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지방선거 및 보궐선거 비용 보전엑 45억2000만원 지급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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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주시을선거구 국회의원보궐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45억2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도지사선거 2명, 교육감선거 2명, 지역구 도의원 63명, 교육의원 8명, 국회의원 보궐선거 2명과 비례대표 도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있는 2개 정당으로 총 77명의 후보자와 2개 정당이다. 

이들의 총 청구액 51억8000여만원 중 87.3%에 해당하는 45억2000여만원의 보전비용을 지급했다.

도지사선거의 경우 오영훈 지사와 낙선한 허향진 후보 모두 15% 이상 득표을 얻어 100% 보전 대상이다.

오영훈 지사는 선거비용제한액 5억2091만7800원 중 청구액 3억8584만2088원 중 공제액 1254만1587원을 빼면 실제 보전 대상액은 96.7%인 3억7330만501원을 보전받았다.

허향진 후보는 4억1393만7771원을 청구했지만 공제액이 3594만4734원으로 3억7799만3037원(91.3%)을 보전받았다.

교육감선거의 경우 김광수 교육감이 3억4890만6023원을 보전받아 청구액 대비 95.4%의 보전율을 보였고, 이석문 후보는 3억9169만9821원을 보전받아 93.9%의 보전율을 보였다. 

제주시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인 경우 김한규 의원이 1억8354만9855원을 보전받아 93.6%의 보전율을 기록했고, 부상일 후보는 1억6066만3365원으로 보전율은 88.7%를 보였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적법 영수증·증빙서류 미첨부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에 따라 보전비용 지급 후라 할지라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된 자 등의 경우에는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명령에도 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지방선거에서는 해당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징수 위탁을 실시하며, 이 경우 세무서 및 지자체에서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 말까지 계속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회계보고 등과 같이 보전하지 아니할 선거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에게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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