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해수부 해양경찰국 신설 시도, 과거 독재정권 내무부로 회귀” 규탄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며 경찰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 설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해양경찰국 신설 시도를 강력 규탄했다.

위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는데 이어 해양수산부도 해양경찰국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부처가 동시다발로 과거 독재시대 유물인 내무부 치안본부로 회귀하자는 것인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안부와 해수부의 독단적 경찰 통제는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며 “경찰국 설치를 통해 인사·예산·감찰 사무에 관여하고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적 견제 원칙을 훼손하고 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키려는 못된 계략”이라고 비판했다.

또 “만약 경찰국 설치를 통해 장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음은 명백하다”며 “특히 정권과 코드를 같이 하는 경찰을 주요 수사부서에 앉히거나 반대로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수사를 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인사 압박을 통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위 의원은 “행안부와 해수부는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한 내무부 시대를 꿈꾸고 있는가”라고 일갈한 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법치국가 발전을 퇴행시키는 경찰국과 해양경찰국 설치 시도를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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