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영세한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계 주최 토론회가 제주에서 열렸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후 4시 본부 1층 교육장에서 2022 차별철폐대행진 주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곽이경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실장 ‘제주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와 민주노총의 과제’ ▲하은성 권리찾기유니온 정책실장 ‘5인 미만 사업장 차별제도 및 위장사업장의 확산에 대한 대안’ 등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임 본부장은 “제주가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가장 높다. 반면 임금은 낮고 2만여 명이 넘는 노동자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가 5인 미만 사업장과 차별에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한 걸음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후 4시 본부 1층 교육장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2022 차별철폐대행진 주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후 4시 본부 1층 교육장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2022 차별철폐대행진 주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발표에 나선 곽이경 미조직전략조직실장은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규모가 늘어난 반면 이들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제외되는 차별적 법제도가 공고하다고 지적했다. 

곽 실장은 “각종 산재와 갑질, 노동복지, 쉴 권리 등은 작은 사업장에서 더 문제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권리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더욱 절실하다”며 “기초노동질서 준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보장에 있어 중요하며 특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5인미만 사업체 노동자 광역시도별 실태분석’ 보고서를 통해 제주지역은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제주지역 전체 임금노동자 규모는 24만7000여 명으로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6만3000여 명으로 전체의 25.6%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 전국 평균인 17.8%를 한참 웃도는 비율이다. 

곽 실장은 “10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고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장 비중은 가장 낮은 제주 노동정책은 어떤 광역시도보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조건 특성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장 규모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유일하게 여성노동자 비율이 높다. 이는 여성 노동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이라며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비정규직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이는 제주지역의 높은 고용 불안정성을 단적으로 보이는 것”이라며 “임금 역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은 275만 원인데 5인 미만 사업체는 181만 원으로 조사된다”고 밝혔다. 

곽 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볼 때 월평균 임금이 낮은 3대 지역은 강원 156만 원, 제주 164만 원, 충북 167만 원 순”이라며 “전체 노동자 월평균 임금 수준 또한 제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지역은 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4만5000여 명, 18.8%이며, 이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는 2만2000여 명, 35.1%에 달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최저임금은 적용됨에도 이 같은 결과가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하면 제주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이 전국 대비 가장 높고 여성 노동자도 많다. 비정규직 비율도 전국 3번째로 높은 데다 평균 임금이 낮고, 최저임금 미달률, 장시간 노동 비율 등 나쁜 지표는 다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필요한 변화로는 △근로기준법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시간 및 수당 적용을 통한 장시간 노동 근절 △최저임금 위반 감시감독 △작은 사업장 특화 노동권 보장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확보 등을 제시했다.

곽 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 이슈가 떠오르면서 조직적 반대 여론도 집중성장 중이다. 영세성을 부각하는 프레임이 강력하지만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을 위해 꾸준히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후 4시 본부 1층 교육장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2022 차별철폐대행진 주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후 4시 본부 1층 교육장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2022 차별철폐대행진 주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이어 하은성 정책실장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가 아니라 노동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위해 회피할 수 있는 차별지대가 존재한다며 다음 발표를 시작했다. 

하 정책실장은 “사업장 규모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나누는 것에 대한 비판은 워낙 많아 상세히 다루지 않겠지만, 근로기준법 제정 취지와 법에 명시된 목적만 봐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는 합리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영세한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지 말자는 주장은 근로기준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무지의 고백”이라며 “법이 필요한 곳일수록 덜 적용하자는 괴이한 넋두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손쉽게 해고될 수 있고 부당한 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조차 할 수 없는 근로조건에 처한 노동자는 사업주의 계약 위반이나 불합리한 조치에 저항할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며 “해고 위험은 취약한 근로조건을 고착시키는 결정적 조건으로 작동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류상 여러 개로 사업장을 쪼개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도 등장하는 현실”이라며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는 수법으로 직원을 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라고 주장했다. 

하 정책실장은 “사업장 규모를 위장해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는 수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거의 모든 산업으로 실제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확대되고 있다”며 “사용자 책임과 법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간편하고 안전한 마법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차별제도 확산은 피해자를 확대시킨다. 위장 사업장은 차별지대를 넓히고 누구나 잠재적인 차별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미래의 차별로 이어진다”며 “차별제도의 뿌리를 뽑지 않는다면 모두의 권리가 위험해진다. 확산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직업의 종류나 사업장 규모, 계약의 형식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사회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후 4시 본부 1층 교육장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2022 차별철폐대행진 주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0일 오후 4시 본부 1층 교육장에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철폐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2022 차별철폐대행진 주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는 홍창희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제주본부 사무국장과오상원 민주노총 제주본부 정책기획국장이 참여했다.

홍창의 사무국장은 토론을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삭제하는 개정 투쟁 △민주노총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조직사업 필요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홍 사무국장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민주노총은 이들을 전담할 수 있는 대책기구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두 가지가 함께 이뤄진다면 위력은 강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오상원 정책기획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대책으로 △4대보험료 노동자 부담금 전액 지원 △교통비 지원 △건강검진을 위한 검진 보상비 지원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지원조례 제정 및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일하는 시민조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오 정책기획국장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의 적극적인 노동정책 기본계획 이행 노력이 필요하다”며 “제주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사회변화와 맞물린 노동환경 변화 등 이슈에 따른 취약 노동자 보호 및 지원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노동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서는 과 단위 이상 노동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며 “이미 계획된 노동정책 기본계획도 하루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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