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도정 출범, 과제는?] ③ 삶의 질

20년 만의 민주당계 도정 교체를 이룬 민선 8기 오영훈 새 도정이 7월 1일 출범한다. 대선,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불거진 반목과 갈등으로 인한 후유증을 털어내고, 도민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작업에서부터 새 도정 앞에 놓인 과제들이 만만치 않다. <제주의소리>가 새 도정 출범에 앞서 도민통합, 청정 제주 지속가능성, 도민 삶의 질 제고, 10년 후 먹고 사는 문제 등 4회에 걸쳐 민선 8기 도정이 풀어야 할 과제를 점검한다. [편집자 주] 


‘15분 도시 제주’로 만들겠습니다. 도심과 읍면지역의 생활공간을 재설계하겠습니다.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을 자동차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5분 내에 거주지를 중심으로 의료, 교육, 문화, 생활스포츠, 장보기, 산책 등이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제주지역 어느 곳에서 살든,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문화와 공적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3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도지사 공식 출마 선언문 가운데

7월 1일 제주도지사로 취임하는 오영훈 당선자는 경선 때부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15분 도시 제주’를 내세웠다. 이동수단 개선을 통해 의료부터 문화 활동까지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15분 도시 제주는 본 선거 과정에서도 6대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로 꼽혔다. 5월 18일 대변인 논평에서는 보다 자세한 정책 방향이 담겼다. ▲15분 제주 마스터플랜 수립 ▲15분 제주 시범지구 지정 후 제주 전역으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선 이후에는 15분 도시 제주를 어떻게 현실화 할 수 있는지 인수위 차원에서 별도의 자리를 가지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6월 20일 열린 정책 아카데미 ‘국내외 N분 도시와 15분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조건’에서는 15분 도시 제주에 대한 비교적 냉정하고 차분한 조언들이 이어졌다.

결국 15분 도시 제주의 실현은 단기간에 이뤄낼 수 없으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크고 작은 정책 결정 모두에 의지를 반영해야 하는 고난이도 목표인 셈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결국 15분 도시 제주의 실현은 단기간에 이뤄낼 수 없으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크고 작은 정책 결정 모두에 의지를 반영해야 하는 고난이도 목표인 셈이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역은 ▲식료품 판매점 ▲병·의원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주요 시설과의 거리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다. 심지어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883.67m)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정책 아카데미 참가자들은 우선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의 접근을 주문했다. 성은영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의 대도시나 대도시 광역권처럼 물리적인 시설을 모든 지역에 도입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생활권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주요 과제”라며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한 복합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격차를 똑같이 보장할 수 없다면 지역 특화 전략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일종의 ‘타협점’을 제시했다.

김형준 제주대 교수는 “정책적으로 15분 도시 제주를 뒷받침해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수정하고, 현재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에 기본내용을 반영해 장기적이며 체계를 갖춘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긴 호흡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용재 인수위원은 “n분 시티의 중심은 사람에 있다. 통행우선권이 차량이 아닌 사람이 돼야 하고, 그중에서도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 돼야 한다. 조례든 법이든 분명히 명시돼야 한다”고 15분 도시 제주의 핵심을 짚었다.

이성호 제주대 교수는 “수도권 입구 집중(51%)을 능가하는 제주시 동지역의 인구집중률(55.8%)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읍면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동지역 발전과도 연계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중소생활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관광사업 등 소생활권 연계 사업을 중점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준이 있다. 바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이다. 

해당 기준에는 ▲유치원·초등학교 ▲공공·사립·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노인교실 ▲의원·약국 ▲건강생활지원센터 ▲수영장, 간이운동장, 체육도장 등 ▲도시공원 ▲무인택배함, 폐기물수거시설 등 ▲소매점 ▲문화예술시설, 전시시설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국·공립 도서관 ▲10만㎡ 이상 규모의 지역 거점 공원 등을 도보 혹은 차량으로 정해진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 도시가스 같은 기반 시설과 쓰레기 처리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도민들의 발이 돼 줄 대중교통 개선은 15분 도시 제주를 만드는데 빠져서는 안될 기본이다.

결국 15분 도시 제주의 실현은 단기간에 이뤄낼 수 없으며,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크고 작은 정책 결정 모두에 의지를 반영해야 하는 고난이도 목표인 셈이다. 도정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15분 도시 제주’를 만들어갈 정책 결정자의 확고한 의지와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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