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확대, 차별금지 환경 구축 등 12개 정책 제안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후보들에게 장애인 관련 정책을 제안한 장애인연대가 오영훈 제주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상임대표 강인철)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오영훈 당선인 인수위인 다함께 미래로 준비위원회의 도민정부위원회에 장애인복지 12대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은 지난 5월 17일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로 당사자의 욕구가 반영된 정책을 요구하고 공약으로 만들어지는 정책선거를 하겠다”고 선포한 장애인연대의 후속 조치다.

주요 정책은 △장애인 복지예산 및 소득보장 지원 확대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유지 및 협의기구 운영 활성화 △자립 생활 지원 및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통합돌봄) 확대 △장애인 권익옹호 및 차별금지 환경 구축 △노동권 확보 및 의무고용 강화 등이다. 

더불어 △건강권 확보 및 의무고용 강화, 건강권 확보 대책 마련 △교육권 확보 및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이동권 및 접근권 강화 △장애 포괄적인 재난 안전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등도 제시했다.

강인철 장애인연대 상임대표는 “제주지역 장애인당사자와 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마련된 정책을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며 “지난 도정에서는 장애인복지 예산은 늘어났지만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차기 도정에서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당사자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제주지역 장애인 복지정책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약실천과정에서 각 분야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밝혔다.

강병삼 인수위원장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닌 당연히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의 관점에서 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훈 당선인은 지난 5월 도지사 및 교육감 후보자 초청 장애인 정책 설명회에 참석해 당선 시 장애인연대가 제안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공동 논의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다음은 2022 제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 소속 단체(무순)
△제주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모회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제주도지부 △한국장애인연맹제주DPI

지난 5월 24일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공약 이행 서약서에 서명한 오영훈 당선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 5월 24일 장애인 복지 정책을 발표하고 공약 이행 서약서에 서명한 오영훈 당선인.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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