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경찰국 반대 현수막.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설치된 경찰국 반대 현수막.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행정안전부 내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이른바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 공무원노조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전공노)는 27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엯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시도를 규탄하고, 경찰국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소위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과 함께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에 관한 후보추천위원회나 제청자문위원회 설치,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 관련 징계요구권 부여 등이 담겼다. 

전공노는 “현 정부가 독재의 망령을 부르고 있다. 1987년 ‘책상을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책임을 면하려던 자가 누구인가. 행안부 전신인 독재 정권 시절 내무부의 하수인 치안본부장”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시민들은 독재정권 기만 행태에 분노해 민주항쟁을 일으켰고, 결국 전두환 정권이 무릎을 꿇었다.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경찰을 독립시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치안본부도 폐지됐다. 그런데 2022년 윤석열 정부는 행안부에 경찰국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공노는 “공·사적 인연이 있는 검사들을 대통령실, 중앙부처 등 곳곳에 꽂아 소위 검찰 공화국 체제를 갖춰 여론의 질타가 있다. 행안부 장관에 절친한 후배를 앉혔고, 1호 지시로 경찰 직접 통제 방안을 자문위가 발표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공노는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가 반발하면서 반대 성명을 냈고, 김창룡 경찰청장도 반대 입장을 명확히 보이고 있다. 정부조직법에 ‘치안사무와 관련해서는 경찰청 소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인사 권한을 행안부 장관에 두려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을 하수인으로 만드려는 독재시절의 망령을 불러오는 것”이라며 “법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장관이 헌법상 규정인 법률 우위의 원칙과 정부조직법, 경찰청법을 위반해 탄핵도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성숙한 민주사회에서 독재 시절의 체제를 되살리는 시도는 시대착오적 행태”라며 “자유와 인권을 유린한 치안본부를 경찰국으로 환생시키는 반 헌법적, 반 법치주의적 행태는 현재의 민주주의 기준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경찰국 신설 반대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는 시도를 규탄하고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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