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광고 금지 5건 적발

피부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척추교정술을 실시하다가 적발된 제주도내 모 시설.<br>
피부미용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척추교정술을 실시하다가 적발된 제주도내 모 시설.

제주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등의 의료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달 1일부터 2주간 도내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주보건소와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곳과 의료광고 금지 1곳 등 총 5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목, 어깨,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지속해 온 사례다.

물리치료사 A씨는 올해 2월께부터 제주시 노형동의 개인 오피스텔을 임대한 후 목과 어깨, 허리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원 가량의 요금을 받고 척추교정술, 도수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해왔다.  

B씨는 지난 2012년 2월경부터 10년간 피부미용업으로 신고한 후 SNS와 인터넷 블로그 상에 유명 연예인 L씨가 방문한 곳으로 홍보하고, 업소 내부에 해부도와 각종 의학서적 등을 비치해 마치 의료기관인 것처럼 꾸민 후 환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7만3000원 가량의 요금을 받아 도수치료와 추를 이용한 경추 견인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거짓 홍보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시 C의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15개의 진료과목을 기재하고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은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의료광고의 금지 등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2021년에도 무면허 의료행위, 코로나 백신 대리 접종행위,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법위반 사범 28명을 적발한 바 있다.

강형숙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기획수사를 통해 치료 목적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무면허 의료행위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사항에 엄정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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