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당선인 '1차 추경예산' 발표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지원 집중"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7월 민선 8기 제주도정 출범과 맞물려 85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역대 최고 규모임은 물론, 통상적인 추경 규모에 2~3배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 및 '신 3고(苦)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첫 추경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20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제주의소리
20일 오후 2시 30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설명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제주의소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제주도 예산 6조3922억원보다 8500억원 늘어난 7조2400억원 내외다. 일반회계 7700억원과 특별회계 800억원이 증액됐다.

추경 재원은 △정부 결산 및 2회 추경 증가분 지방교부세 4830억원 △2021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56억원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변동 국고보조금 1450억원 △세외수입 등 기타 560억원이다.

오 당선인은 추경 예산 중 자체 가용예산을 코로나 극복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 중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법령과 조례에 따른 필수경비, 재정지원 사업 외에도 2000억원 가량은 국고보조 사업에 투입된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폐기물, 하수처리 등의 환경분야에 예산이 투입된다"며 "그외 가용재원은 민생경제 안정에 대폭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대출 상환기간 연장, 이자 차액 보전 등의 특별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촌진흥기금 대출 상환기간, 관광시설 및 관광사업체 대출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차액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1차산업 종사자를 비롯한 문화예술과 관광분야 종사자, 소규모 농·어가, 미취업 청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공공의료 분야와 기초 복지관련 분야의 재정 투입도 이뤄진다.

다만, 오 당선인은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재원 확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웠지만, 세출 항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인수위 차원에서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 추경안 지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 세입부서와 예산담당관실 등과 협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가장 크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코로나 민생경제 지원 분야로 3천억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는 정도로 말씀드린다"며 "7월 취임 이후 종합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은 제주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7월중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확보하며 추경안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당선인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유가-고금리'라는 '신 3고 시대'를 맞아 지역경제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될 우려가 높은 비상 상황에서 공공이 조기에 대응해 코로나 피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 추경 집행과 맞물려 제주도교육청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에서도 민생경제 활성화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오 당선인은 "오늘 오찬을 겸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양영철 JDC 이사장과 간담회를 갖고, 추경 편성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며 "교육청도 출범하는대로 추경안을 편성하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오 당선인은 "도교육청의 추경 규모는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JDC는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약 100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함께 민생경제 활성화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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