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조례개정안’ 수정 가결

지금까지 농업용 지하수에 관정당 정액요금을 부과하던 방식이 사용량만큼 원수대금이 부과된다. 관련 조례안이 3번째 도전 끝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17일 제405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지하수관리 조례개정안’을 격론 끝에 수정 가결했다. 세 번째 도전 끝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신규 지하수 개발·이용 제한요건을 강화하고 지하수 남용 방지를 위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은 농어업용 지하수에 원수대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다. 현재는 사설 관정의 경우 정액제로 운영되면서 허가량 이내에서는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하다. 정액요금은 관정 굵기에 따라 월 최소 5000원부터 최대 4만원까지 부과되고 있다.

상당수 농가는 50mm 이하 관정을 사용하는데, 매달 5000원만 내면 추가 요금 없이 지하수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조례안은 농어업용 지하수 정액제를 폐지하고, 사용량에 따라 1톤당 원수공급가의 1%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량에 걸맞는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계량기 설치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돼 조례개정에 발목을 잡았다.

이날 안건심사에서 의원들은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존하는 수자원 보호정책에 적극 동의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가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현행 농업용수의 98% 가량 차지하는 지하수 이용을 분산시키기 위한 빗물 활용 저수지 개발 등 행정당국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결국 환도위는 2023년 1월로 예정된 원수대금 부과일을 2024년 7월로 1년 6개월 유예하는 등 일부 내용을 손질해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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