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자 재개된 제주 비자림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공사자 재개된 제주 비자림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최근 도로 확·포장 공사가 재개된 제주 비자림로를 둘러싼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소송이 시작됐다.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 계획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적정성 여부와 원고 적격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14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정숙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제주녹색당원 A씨 등 7명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행정소송 첫 공판이 열렸다. 

원고들은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원활한 교통과 교통사고 감소를 이유로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이 이뤄졌지만, 교통사고와 교통체증도 별로 없는 구역이며 공사로 인한 환경파괴 등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원고적격과 환경영향평가 적정성 여부다. 원고적격은 사건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원고와 피고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당사자로서 적격한지를 다퉜다.   

피고인 제주도 측은 원고적격은 각 원고의 직접·개별성이 인정돼야 돼 해당 행정행위(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 전·후를 비교해 원고들에게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원고 측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행정행위는 주민들에게 이익이 있어야 하며, 환경권은 시민의 권리와도 연관돼 제주에 거주한다면 원고적격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면 원고들의 주장이 옳다하더라도 소는 ‘각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원고적격이 인정되더라도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적정성이 쟁점이다. 

원고 측은 비자림로 도로구역결정의 시작점이 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너무 부실해 관련 논란이 많았기에 사실상 환경영형평가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에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 제주도는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해 진행중인 사업이며, 원고가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실시 업체의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추가 협의 등이 이뤄졌기에 행정행위 자체를 무효화할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원고 측은 제주도가 환경청과 주고 받은 서류 일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도와 환경청이 주고받은 서류 검토를 통해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에 대한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오는 7월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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