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록사무처리규칙 개정안 입법예고...4.3중앙위 결정으로 가족관계 작성·정정 가능

[제주의소리]가 지속적으로 보도한 뒤틀린 제주4.3 가족관계 정리와 관련해 대법원이 대상자와 신청권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8일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대법원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2000년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제11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호적의 등재나 정정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대법원은 2000년 4월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4.3특별법에서 정한 호적의 등재 또는 정정 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했다.

문제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자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 예회복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에서 정한 희생자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4.3특별법 전부개정으로 국가보상과 직권재심의 근거가 마련됐지만 대법원은 그해 5월 관련 규칙을 추가 개정하면서 대상자를 확대하지 않았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을 필요로 하는 사실상의 자녀는 희생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더욱이 희생자의 대다수는 이미 고인이어서 실질적 구제에 한계를 보였다.

규칙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대상자는 '희생자'에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과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의 대상이 된 사람'으로 확대됐다.

신청권자도 기존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에서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이 추가돼 범위가 넓어졌다.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제외된 가족관계 관련 다양한 사례가 앞으로는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사실상의 자녀도 중앙위원회 결정으로 가족관계 작성·정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대법원 규칙 개정과 별개로 4.3사건 피해로 인한 제적(호적)과 실제 가족관계 불일치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되거나 접수된 사례만 200건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도 뒤섞인 가족관계를 바로 잡기 위해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4.3이 야기한 잘못된 가족관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사해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사례는 4.3희생자 사망일을 정정하면 이후 진행된 혼인신고가 무효가 되는 경우, 부모가 행방불명돼 할아버지나 큰아버지의 자식으로 등재된 경우 등이다.

부모가 혼인했지만 족보에만 존재하고 실제 호적에는 없는 경우, 생모 사망후 계모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된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지만 일가족이 몰살된 경우 등도 조사 대상이다

제주도는 대법원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등과 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가족관계불일치 신고 사례는 행안부 용역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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