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직권재심 청구자 30명 전원 무죄 선고...1~6차 누적 130명 명예 회복

제주4.3 직권재심으로 총 130명의 명예가 회복됐다. 한 유족은 수십년간 연좌제에 시달렸지만, 이제 고통을 덜게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3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4-2부 심리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6번째로 청구한 직권재심 30명에 대한 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3특별법 전면 개정에 따라 올해 시작된 4.3 직권재심으로 명예가 회복된 희생자는 누적 130명째다. 

명예가 회복된 4.3 희생자 30명 중 20명은 1차 군법회의에, 나머지 10명은 2차 군법회의에 회부돼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피해자들이다. 

앞선 직권재심처럼 이날도 검찰의 무죄 구형과 변호인의 무죄 변론, 재판부의 무죄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피고인들의 최낙균 국선변호인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인고의 세월응ㄹ 겪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4.3 재심을 다루는 법원과 합동수행단을 구성해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에 힘쓰는 검찰에 희생자와 유족을 대신해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들이다.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 몸살을 앓던 과도기에 극심하난 좌우 분열 속에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됐다. 희생자들이 살아서 되돌아올 수 없지만, 슬픈 역사는 반복되면 안된다. 피해자들의 무고함이 밝혀져 대한민국 역사의 큰 발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명예가 회복된 고(故) 고행준의 동생 고운택(84)씨는 재판부에 대해 “이제야 비로소 고통을 덜게 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70여년 전 고씨는 자신의 친형이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유족이다. 

고씨는 “4.3 당시에 형님과 집에 같이 누워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3명이 와서 형님을 데려갔다. 조사만하고 곧 집에 돌려 보낸다고 했지만, 아직도 소식이 없었다. 면회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기억했다. 

고씨의 친형의 유해는 제주4.3평화공원에 안치돼 있다. 제주국제공항에서 발견된 대규모 4.3 피해자 유골 중에서 고씨의 DNA가 일치하는 유골이 발견됐고, 해당 유골이 4.3 당시 끌려간 고씨의 친형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고씨는 “50살이 된 아들이 있는데, 경찰로 일하고 있다. 아들이 경찰 시험에 합격했을 때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집에 찾아왔다. 4.3때 죽은 사람의 가족이 경찰에 합격됐다며 연좌제로 그렇게 고통을 줬다. 무죄 판결까지 받아 이제는 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수행단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2093명을 대상으로 직권재심을 추진하고 있다. 31일 기준 총 130명(1~6차)의 명예가 회복됐으며, 총 8차 직권재심까지 청구돼 공판과 재심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다음은 직권재심 명예회복 명단. 

1차 직권재심(2022년 3월29일) 
고학남, 강태호, 고명순, 김성원, 홍표열, 김완생, 변기상, 이근숙, 김병로, 고화봉, 신영선, 김응종, 김계반, 김기옥, 박성택, 양자경, 허봉애, 권맹순, 양문화, 양두봉

2차 직권재심(2022년 3월29일)
김경곤, 고태원, 백무성, 박홍화, 양덕봉, 신용현, 김기휴, 이경추, 양달효, 오재호, 양두현, 양두영, 강정윤, 박창인, 김용신, 이기훈, 오인평, 오봉호, 김해봉, 변윤선

3차 직권재심(2022년 4월19일)
강성협, 강희옥, 강우제, 이문팽, 고상수, 고창두, 오형운, 송재수, 문종길, 문순조, 홍순표, 정만종, 김형남, 송창대, 김형수, 양성찬, 양달천, 김윤식, 오기하, 전병부

4차 직권재심(2022년 5월3일)
현상림, 김재추, 강순추, 현동하, 오성옥, 오두옥, 현의종, 문학선, 권승길, 양청심, 김계생, 김상화, 홍기표, 양의석, 김종해, 송두화, 송두언, 김석준, 진승림, 고승협

5차 직권재심(2022년 5월17일)
이근진, 김종우, 현재기, 김계휴, 김석룡, 이공일, 홍두식, 오태해, 오만경, 오만군, 강태양, 강달평, 김원봉, 양태봉, 고태익, 강중만, 강창식, 문철희, 문병희, 양영백

6차 직권재심(2022년 5월31일)
김한석, 김희석, 문태화, 오병연, 박상훈, 고창방, 고대진, 고행준, 양재춘, 김동호, 양봉현, 양신경, 정기휴, 정석남, 장진선, 장두문, 송자휴, 김치관, 오성언, 현지호, 이상일, 김강희, 김치봉, 이덕순, 양인행, 양승주, 강태권, 김천권, 강권기, 고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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