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이 제주4.3 재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이 내세운 항고 이유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4.3 재심 사건 2건(2021재고합33, 2021재고합35)에 대한 제주지방검찰청의 항고를 27일 기각했다. 

고등법원은 이미 희생자로 결정된 4.3 피해자에 대한 희생자 결정 과정 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이 검찰 항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사건은 다시 제주지방법원 형사4부에 배당될 전망이지만, 검찰의 재항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11월(13명)과 12월(1명)에 청구된 해당 재심 사건은 4.3희생자유족회 차원에서 지원하고 청구됐다. 

제주지법 형사4부는 재심을 위한 관련 자료 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올해 3월 3일 개시를 결정했지만, 제주지검이 재심 개시를 철회해야 한다며 항고해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법리오해와 절차적 적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심리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확보되지 않고, 관련 심문기일조차 없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도민사회 각계각층에서는 검찰의 항고에 대한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는 검찰이 이미 결정된 4.3 피해자의 희생자 결정 과정까지 훑어보려 한다는 우려로, 제주4.3을 정치적 이념의 시각으로 평가하는 극우 단체의 주장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검찰의 항고 이후 재심 개시를 결정한 재판부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다른 재심 사건 공판에서 제주지법 형사4부는 관련 법률에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기에 추후 재심 사건부터는 서면심리로만 진행하고,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에 대한 관련 심사 자료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면서 검찰의 항고를 비판했다. 

또 신임 박종근 제주지검장은 최근 취임 언론 간담회 자리에서 4.3 재심 항고 철회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취지다. 앞선 지도부에서 결정된 사안을 바뀐 기관장이 재검토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항고 철회를)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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