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목관아 2차 복원”, 허 “예술인회관 조성”, 부 “예산 5%로 확대”, 박 “창작 지원”

[기사 수정=28일 오후 1시 5분]
제주도지사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은 한 표라도 더 지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유권자 삶과 밀접한 각 분야 공약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문화·예술 분야 역시 포함한다. [제주의소리]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민의힘 허향진, 녹색당 부순정, 무소속 박찬식 도지사 후보가 내세우는 문화·예술 분야 공약을 소개한다. 각 후보들은 인프라 구축부터 창작 여건 개선까지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했다. 공약 명단은 각 캠프로부터 직접 받아 정리했다.

# 민주당 오영훈 후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문화재 보존 및 활용 확대 강화 ▲제주학진흥원 설립 ▲예술인복지지원센터 설립, 청년예술인 육성 ▲제주문화예술재단 정책연구소 설립 ▲제주목관아 2차 복원 등이다.

현행 지정문화재 중심의 국비 돌봄사업에 지방비를 대폭 증액해 비지정문화재까지 관리한다. 제주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 내 민간인 소유 토지는 매입해 주민 재산권을 보장한다. 알뜨르 비행장 내 격납고를 활용한 ‘격납고 미술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관 독립을 추진 중인 제주학연구센터를 출자출연 기관 (재)제주학진흥원으로 독립시킨다. 제주학 연구자의 지속가능한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다년간 연구비 지원 제도를 도입한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산하에 별도 기구로 예술인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업무를 통합한다. 예술인 특례 보증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창작 융자 지원 등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예술인들을 육성하기 위한 창작주거복합형 공공창작 스튜디오, 공공임대주택 입주 쿼터 배정, 금용 지원 등을 마련한다. 

여기에 제주문화예술재단 산하에 ‘제주문화정책연구소’도 설치할 방침이라 재단의 기능과 위상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제주문화정책연구소는 정책 생산과 함께 통계 수집, 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주목관아 2차 복원은 현재 목관아 부지 안에 있는 우체국 건물과 노인대학 건물을 이전한다. 동시에 해당 부지 발굴과 원형 복원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탐라시대부터 존재했다는 성주청 건물을 복원 여유 부지에 되살리고, 목관아 소장유물전시관과 역사문화교육센터도 함께 조성한다.

#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는▲펜데믹 대응하는 예술 활동 지원 ▲고유 문화자원 계승, 지속가능한 문화 상품 창출 ▲국제단위 다중보호프로그램을 통한 자연문화 가치 극대화를 주요한 목표로 제시한다.

세부적으로는 제주 문화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술인회관을 조성하고, 예술인 증명 없는 원로예술인 제도 등 예술인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지역 예술인 복지를 위해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지원 사업의 지역별 쿼터제를 도입하고자 노력한다. 창작·향유 모두를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복합문화시설을 만들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탐라문화권 정립사업을 추진한다.

제주 서부권에 세계지질공원센터를 건립하고 해녀의전당도 세운다. 70세 이상 상군 해녀들은 무형문화재로 등록한다. 서귀포시 사계예술제를 추진하며, 성읍민속마을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시킨다. 남영호 사건을 추모하는 문화 사업을 새로 마련하고, 조직 신설을 포함한 공공공연장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시 문화예술재단 설립도 공약에 포함됐다. 현재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광역 대상 지원 사업을 맡고, 행정시 재단은 행정시 관련 지원 사업을 담당한다는 구상이다. 

저지예술인마을을 중심으로 도내 작가가 참여한 작가 올레길을 조성한다. 서예박물관을 조속히 추진하고 저지예술인마을 축제는 도민 예술인 축제로 확대한다. 서귀포작가의산책길과 저지예술인마을을 잇는 순환 버스를 운영하고, 한라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 겸 디지털 도서관으로 전환한다.

# 녹색당 부순정 후보  

녹색당 부순정 후보는 문화 예술 정책의 근간을 사업이 아닌 사람 위주로 전환하면서, 예산 구조부터 바꿔나가겠다는 의지다. 

문화예술 예산 1.9%를 5%까지 끌어올리고, 예술인복지지금은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1000만원 이하 보조사업은 무정산으로 처리하고,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은 정산 서류를 더욱 간소화해 현장의 부담을 줄인다. 아티스트 피(창작자 보수) 기준을 마련해 제도화시키고, 보수비 책정에서 배제되는 기획노동 보호를 위한 ‘기획비’ 기준도 마련한다.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동료 예술인 평가제를 시범 도입한다.

구석구석 공공 유휴공간에 상주하는 ‘동네상주예술인제도’를 도입한다.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자유로운 협업·창작활동을 보장한다. 평가는 양적 지표 대신, 동료 예술인들의 피드백을 활용한다.

들불축제 등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각종 축제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공투자사업 시행 시 사전조사 항목에 지역사회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필수 이행 사항’으로 적용시키는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문화예술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프로젝트 별 현장 표준계약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독을 강화한다. 전 장애 유형이 접근 가능한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고, 장애문화예술교육기관도 설치한다. 생애별 장애문화예술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 무소속 박찬식 후보

박찬식 후보는 장기적인 투자와 지원을 강조하면서 ▲인문학 ▲창작센터 ▲재능교육이라는 방향을 중요하게 여긴다.

제주학연구센터를 ‘제주학연구원’으로 독립·확대한다. 제주학연구원은 제주의 신화·역사·문화를 발굴하고 인문학으로 재정립하면서, 콘텐츠 재창조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가칭, 제주창작센터를 서귀포예술의전당에 설립한다. 서귀포 영상미디어센터, 아시아 CGI애니메이션센터를 묶는 총괄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 제주연구원, 시민, 전문가, 예술인단체로 구성된 ‘문화예술협의체’에서 문화 정책을 발굴하고 예술인 지원 정책을 심의한다. 예술인 활동기금을 매년 100억원 조성하면서 예술인 기본소득·참여소득으로 활용한다. 활동기금을 활용해 최소 1년부터 3년까지 창작 지원금도 지급한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월 보수 하한 기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도내 작은 문화공간을 100개 이상 조성하고, 이미 마련된 공공 유휴시설이나 민간공간은 소규모 예술문화공간으로 전환·운영한다. 

교육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방과 후 과목 혹은 정규과목으로 ‘독서’ 과목을 개설하면서 필요 예산을 지원한다. 중·고등부에는 다양한 문화 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장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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