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부사관 시절 후배 부사관을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해병대는 이번 사건을 수년간 쉬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는 군인 등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병대 부사관으로 다른 지역에서 일하던 A씨는 후배 부사관과 함께 술을 먹고, 2017년 12월1일 숙박업소로 데려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튿날 술에서 깨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는 등 추가 범행도 저질렀다. A씨는 해병 부사관을 그만둔 뒤 현재 제주에서 살고 있다. 

전입 두달도 안 돼 피해를 당한 후배 부사관은 상부에 알렸지만, 상급자들이 미온적인 태도 등을 보이면서 수년간 충분한 보호조치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고 이후에야 A씨에 대한 군 차원의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이 중사의 경우 며칠 전에 사망 1주기를 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병영문화 저해, 군기강 문란 등 엄정히 처벌해야 하는 범죄다. 피해자는 병영 내 편견을 우려해 수년간 고통을 받아 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A씨)를 용서해 준 점, 피고인이 전역해 더 이상 군생활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선고를 마친 뒤 진재경 재판장은 “피고인은 (용서해 준) 피해자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향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