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제주도교육감선거 이석문 후보, 김광수 후보. ⓒ제주의소리
왼쪽부터 제주도교육감선거 이석문 후보, 김광수 후보. ⓒ제주의소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제주도교육감 후보에게 22개 의제에 대한 공개질의 답변을 20일 발표했다. 이석문 후보는 22개 의제 모두 수용 의사를, 김광수 후보는 16개 의제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6.1지방선거 도교육감 선거 후보자에게 보낸 공개 질의 22개 의제는 총 10개의 대주제로 나뉜다. 

▲교육이 가능한 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실현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한 교육과 행정의 분리·행정업무 지역교육지원청 이관 확대 △교사 정원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이며, ▲ 학생복지실현 △초·중·고등학교 완전한 무상교육 실현 △정서위기 학생·학부모 상담과 정서 지원 확대 등이다. 

이어 ▲아동 청소년 권리보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노동하는 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돌봄 국가사회 책임 △마을 방과후·돌봄 공동체 구축 △방과후·돌봄 지자체 운영 추진 ▲차별경쟁 해소와 평등교육 실현 △전수 학력평가 추진 반대·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 확대 △고입선발고사 추진 반대·고교평준화 확대 실시 △교원평가제·차등성과급 폐지 추진 등이다. 

▲교육 공공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확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관 확대 ▲학교 민주주의 확대 △민주적 리더십 역량을 반영한 교장 재임용과 승진 구조 개선 △일하는 학교장으로 학교장 업무 구체화(행정업무, 민원처리, 수업 등) ▲교권 강화 △교권침해·업무처리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변호사비 지원과 교사 심리치유 확대 △교육과정 개발·실행·평가에 대한 교사 권한 강화 등이다.

또 ▲기후위기 대응 교육 강화 △지역교육과정에서 ‘탄소제로+생태전환’ 관련 내용 확대 △모든 국공립 교육시설과 기관 탄소제로 계획 마련 ▲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 △성평등교육조례 제정 △교육지원청 내 성평등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총 22개다. 

22개 모든 의제를 수요한다고 밝힌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6개 의제에 대해 ‘유보’ 입장을 내놨다. 

김 후보가 유보한 의제는 ◆전수 학력 평가 추진 반대·학생 개인별 맞춤형 학습지원 확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민주적 리더십 역량을 반영한 교장 재임용과 승진구조 개선 ◆일하는 학교장으로 학교장 업무 구체화 ◆성평등교육조례 제정 ◆교육지원청 내 성평등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이다. 

김 후보는 부대 의견을 통해 “국공립 유치원 시설 확대 여력 등 제반 여건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 또 학교장은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업무를 구체화하면 자칫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일률적인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성평등교육조례 제정은 제주도의회가 해야할 사안으로, 도의회와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 성평등종합지원센터는 인력이나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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