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모 버스업체 간부가 보복 목적으로 소속 버스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특별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욕설과 부당대우 금지를 명령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특별 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게 욕설 금지와 직장생활 부당 대우 금지를 명령했다. 특별 준수사항을 어기면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형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 

도내 모 버스업체 간부인 김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 목적으로 2020년 9월29일쯤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계속 고발해봐라”, “두고보자” 등의 발언으로 협박한 혐의다. 

피해자와 김씨는 같은해 7월과 9월 폭행 관련 사건에 서로 얽히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인 김씨가 욕설하면서 직장생활 등을 언급한 것은 협박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가 소수 인원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김씨와 사이가 멀어져 이번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봤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했다고 보기 충분하다. 보복 범죄는 피해자는 물론 수사와 재판 등 형사 사법 기능에도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심지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상사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했다. 이른바 ‘갑질’ 문제로 볼 수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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