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논의기구 6월까지 합의안 도출 시도...제주 개사육 농가 운명도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 의지를 내비치면서 제주에서도 관련 업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사회적 논의기구 활동도 연장되면서 초복을 앞두고 논쟁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 활동이 현 정부에서 2개월 더 연장돼 6월까지 운영된다.

위원회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개 사육 농가와 사육 두수 등 업계 현황을 조사하고 식용에 따른 국민 여론을 수합하고 있다.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개 사육농가는 39곳, 사육두수 1만7800여 마리다. 지난해 조사와 비교해 농가는 47곳에서 줄었지만 사육두수는 여전히 1만7000여마리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개 사육농가 한곳 당 사육두수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일부 농가의 경우 제주에서 사육 후 육지로 고기가 유통되면서 농가별 개체 수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개고기 유통은 불법이지만 정작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는 축산법상 가축이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도살과 유통을 하는 가축은 아니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원료에도 포함되지 않아 조리와 유통은 법률상 금지돼 있다.

다만 축산법상 사육이 가능하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은 가축으로 인정해 유통 자체를 막는 실질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개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어 식당에서 조리해 팔아도 이를 막을 근거도 없다. 전문 음식점에서 영양탕과 보신탕이 판매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별도 법령을 제정하거나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개고기 식용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도 후보 시절 개 식용 금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후보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금지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활동 연장 기간 각계 계층이 의견을 수렴해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안이 최종 도출되지는 미지수다.

개고기 식용과 유통 금지가 현실화될 경우 제주에서도 농가와 음식점 업계에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제화가 이뤄지더라도 유예기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 사육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위원회 활동이 연장됨만큼 관련 합의안에 따라 정부 정책의 방향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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