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과정에서 약물 투약 오류로 환자의 심근경색을 야기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의 의사가 금고형에 처해졌다. 

18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강민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진모(58)씨에게 금고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제노역하는 징역형과 달리 금고형은 강제노역 없이 수감만 이뤄지는 형벌이다. 

제주시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진씨는 2019년 3월8일 수면 대장내시경을 하다 약물 투약 오류로 내원 환자 A씨의 심근경색을 야기한 혐의다. 

진씨의 경우 전신마취 등에 이용되는 약물을 관행처럼 미리 주사기에 넣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투약된 약물 주의 사항에는 훈련된 의사가 투약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또 환자 상태에 따라 이상반응에 즉시 대처가 가능해야 한다고도 적혀 있다. 

하지만, 당시 A씨에게 약물을 주사한 사람은 진씨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였다. 

재판 과정에서 진씨는 주사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또 약물 투약 오류로 인해 A씨가 심근경색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전신마취에 이용되는 약물 특성상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필요하고, 간호조무사가 A씨에게 주사를 놓았다 할지라도 최종 책임은 진씨에게 있다는 판단이다. 

또 약물 투약이 A씨의 심근경색 원인으로 보인다는 의료 감정 결과도 나왔다. 

강민수 판사는 “주사기를 미리 준비해놓지 않았다면, 약물 투약 오류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의료사고”라고 일갈했다. 

이어 “피고인(진씨)은 간호조무사의 책임만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궁극적인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금고 6월을 선고하고, 금고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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