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랑조을 선거운동] ⑥ 제한·금지사항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자치분권시대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지역주민 스스로 뽑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집니다.  [제주의소리]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위원회·서귀포시위원회와 올바른 선거정보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아랑조을 선거운동' 공동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제주도민이 알아야 할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널리 알려 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선거 분위기 속에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 편집자 주

선거가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후보에 대한 많은 의혹과 소문이 횡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진실도 있지만 허위사실도 상당수 있을 수 있죠.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후보자비방죄는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비슷한듯 하지만 조금은 결이 다르죠.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비방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공직선거법에서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혹이나 소문의 진위를 검증하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메시지나 SNS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시중에 떠도는 의혹이나 소문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라는 중대선거범죄를 범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인용한 의혹이나 소문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최초에 유포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를 전달한 사람도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혹이나 소문이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후보자비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흑색선전이나 비방 보다는 정책검증 위주의 선거문화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후보자는 물론 유권자 또한 수많은 정보 속에서 근거 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세밀한 주의와 명철한 판단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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