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서 6개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서귀포시, 항소심서 행정 전문변호인단 선임 

제주지방법원은 중문공원 토지주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중문공원 위치도.
제주지방법원은 중문공원 토지주 25명이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사진은 중문공원 위치도.

도시공원 소송에서 패소한 서귀포시가 국내 대형 로펌을 선임해 반격에 나섰다. 도시공원 해제를 바라던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귀포시가 최근 법무법인 화우의 행정소송 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해 6월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서 첫 항소심 변론 절차를 진행한다.

소송은 발단은 도시공원 지정 해제가 예정된 6개 공원에 대해 서귀포시가 일몰제 적용 일주일 직전인 2020년 6월24일 도시공원 지정 고시를 하면서 시작됐다.

대상은 중문공원(6.7만㎡)을 포함해 삼매봉공원(62.6만㎡), 강창학공원(49.3만㎡), 엉또공원(9.2만㎡), 시흥공원(4.8만㎡), 식산공원(5.4만㎡) 등 6곳이다.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자 중문공원 토지주 25명은 그해 9월 도시공원 지정은 무효라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삼매봉공원 외 5개소) 실시계획 작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0월 1심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라 면적 6만㎡ 이상인 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당연무효를 선고했다.

법원의 해석을 적용하면 제주시 관내 일몰제가 적용되는 근린공원 16곳 중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신비의도로공원(9.6만㎡), 상도공원(8.5만㎡)의 도시공원도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도내 도시공원 전체에 파장이 예상되자, 서귀포시는 부랴부랴 국내 굴지 로펌에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1심에서는 지역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 왔다.

서귀포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되기 전인 1986년 국토계획법에 따라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만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1월29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과규정도 내세워 재판부를 적극 설득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관련 자료 분석을 위해 첫 변론기일도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4월27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6월8일로 늦춰졌다.

도시공원은 법률에 따라 자연 보호와 시민들의 건강·휴양을 위해 조성된 공원이다.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했지만 20년간 조성되지 않으면 도시공원 지정은 해제된다.

서귀포시는 도시공원 지정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는다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반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도시공원 지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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