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위, 스카이라인-녹지면적-하천이격 등 요구 '재검토 의결'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비공원시설에 추진되는 아파트 2개동 조감도. ⓒ제주의소리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내 비공원시설에 추진되는 아파트 2개동 조감도. ⓒ제주의소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재점화된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이 경관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2일 회의를 갖고 '제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경관 심의안에 대해 재검토를 의결했다.

함께 상정된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건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다. 중부공원의 경우 지난 3월 22일 한 차례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두번째 재심의다.

경관위는 오등봉공원의 경우 법적 여부를 떠나 하천에서의 이격 시뮬레이션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근경 등 조망 상황 변화의 조망점을 더 신중히 찾아서 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디자인과 내부시설물, 색채 재계획 등을 요구했다. 수목 규격 상향 조정 및 녹지면적 40% 가깝게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과 녹지·인도 폭, 수종 등 도로와 단지 내 단면도 제출을 요구했다.

중부공원에 대해서는 평면 및 배치 변경 등을 통해서 건축물 외부 자연 개방지수를 20%이상 확보한 후 필로티 개방지수를 포함해 30% 이상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을 주문했다.

수목 규격 상향 조정 및 녹지면적 40% 가깝게 확보하는 것과 공원 경계부의 완충녹지 내화수종에 대한 검토, 성토량을 최소화하여 단지 전체의 레벨을 낮추는 계획 등을 요구하고, 투수율을 높이기 위한 식생수로 설치 계획시 우수 저감시설과 연계한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에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사업은 76만4863㎡ 규모로 계획됐다. 지하3층 지상 14층 1429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건설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이중 공원시설은 66만9783㎡, 비공원시설은 9만5080㎡다.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가 사업 공동시행자로, 오는 2025년 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대에 예정된 중부공원은 21만42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비공원시설이 4만4944㎡며, 나머지 16만9256㎡가 공원시설이다. 지하1층 지상 15층 규모 아파트 782대 건립 계획으로 사업자는 제주시와 제주중부공원개발(주)이며, 중부공원 역시 오등봉공원처럼 2025년 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한다.

두 사업 모두 2001년 8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지만, 제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을 앞두고 민간특례사업으로 급선회하며 명맥을 이어왔다. 사업 재개 이후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오던 중 최근에는 당시 제주도지사 재직 중 사업을 유치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민간특혜 재공 의혹에 휩싸이며 다시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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