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례 걸쳐 130명 직권재심 청구했지만, 아직도 1963명 남아

제주4.3 수형인명부를 확인하면서 직권재심 청구 명단을 확인중인 합동수행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 수형인명부를 확인하면서 직권재심 청구 명단을 확인중인 합동수행단.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4.3 74주년을 맞은 올해 직권재심으로 총 60명의 명예가 회복된 가운데, 아직도 명예회복이 필요한 직권재심 예비 청구자만 1963명에 달하고 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 등이 투입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의 경우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는 사례도 있다. 

합동수행단(단장 이제관)은 수형인명부에 기재된 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21일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올해 2월10일 1차 직권재심 청구를 시작으로 2주마다 청구중이며, 이날까지 총 6번째다.

1~5차까지 2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합동수행단은 6차 직권재심 청구자를 30명으로 늘렸다. 아직도 많이 남은 4.3 피해자들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해서다. 

명예 회복이 필요한 4.3 피해자는 34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됐거나 일반재판을 받은 피해자다. 

합동수행단은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두 차례 군법회의에 회부된 제주4.3 피해자 2530명을 직권재심 대상자로 삼고 있다. 군법회의에 회부된 피해자 2530명은 수형인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으며, 2530명 중 599명은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2530명 중 437명은 이미 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됐거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유족이 직접 제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합동수행단이 남은 2093명 중 13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청구자 중 60명의 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돼 명예가 회복됐다.

앞으로 합동수행단이 직권재심을 청구해야 할 4.3 피해자만 21일 기준 1963명이 남았다. 

난감한 사례도 종종 있다.  

검찰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많다보니 합동수행단의 소속 검사와 검찰 수사관, 실무관, 경찰이 고령의 4.3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오해받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합동수행단의 연락을 믿을 수 없다면서 직접 사무실을 방문한 4.3 피해자와 유족도 있다. 

이제관 합동수행단 단장은 “보이스피싱으로 오해받은 경우가 더러 있다. 직권재심 청구와 명예회복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합동수행단 구성원들이 ‘뉴스 보셨죠?’라며 연락을 취하는 등 노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4.3 피해자가 없도록 직권재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반재판 피해자들은 직권재심이 아닌 특별재심 등으로 명예 회복에 나서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일반재판을 받은 피해자는 16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일반재판 피해자 중 4.3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은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은 피해자는 4.3특별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지며, 특별재심이 아닌 ‘일반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일반재심은 심문기일을 갖는 등 특별재심에 비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특별재심 등으로 명예가 회복된 일반재판 4.3 피해자들은 현재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특별재심과 직권재심, 일반재심 등으로 명예 회복이 필요한 4.3 피해자가 아직도 34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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