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일 제주지방법원에 항소장 제출

제주에 추진되는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법정 다툼이 2심으로 이어진다. 

제주도는 ‘외국인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건’에 대해 2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선 5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원고)가 제주도(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도가 녹지병원 개설 허가의 조건으로 내건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외국 의료기관 개설 주체 등을 정하지만, 그 밖에 부분은 의료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행 의료법에 진료 거부에 해당돼 내국인 진료 제한은 위법으로 봤다.

1심에서 패소한 제주도가 항소하면서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법정 다툼을 항소심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녹지병원 건물을 인수한 디아나서울 주식회사는 건물을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소유권 분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내국인 진료 제한과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등 2개의 소송을 이어가던 녹지는 2021년 8월 디아나서울에 부지와 건물 지분의 75%를 매각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영리병원은 외국투자자의 지분이 50%를 넘겨야 된다. 

집합건물로 변경되면 건물이 1채라도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호수를 부여해 독립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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