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승인...메가시티 줄줄이 출범 앞둬 ‘강소권 제주는 어쩌나’

경남남도가 구상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모습. [사진출처-경상남도]
경남남도가 구상하는 부울경 메가시티 모습. [사진출처-경상남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광역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을 앞두면서 특별자치도 16년을 맞은 제주도의 입지가 불안해지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앞선 19일 국내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인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의 승인 절차를 완료했다.

지방자치법 제197조에 따라 제주도는 서울시, 세종시와 함께 조직 및 행정ㆍ재정 등의 운영에 대해 행정체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법률로 특별자치 특례를 부여받고 있다.

올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법 제199조에 따라 특별지방단체를 설립하고 별도의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특별연합)이라고 명명했다.

특별연합은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와 조직권, 조례 및 규칙 제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를 넘어서 독립적인 의사 결정도 가능해 진다.

더욱이 탄소중립 산업기반 및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은 물론 정부로부터 광역교통과 물류체계 구축 등 사무를 위임 받아 자체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가 위임 사무에는 그동안 제주도가 꾸준히 요구해온 권한 이양이 포함돼 있다. 특별연합은 조례 제정과 사무소 설치 등의 준비를 거쳐 2023년 1월 본격 사무를 시작한다.

부울경 특별지자제 출범에 맞춰 대경권(대구시·경북도), 광주전남권(광주시·전남도), 충청권(대전시·세종시·충남도·충북도)도 특별연합 구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메가시티를 꿈꾸는 이들 지역은 국가 사무 이양을 통한 독립된 특별자치 제도 시행과 행정구역 통합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주는 강원도, 전라북도와 함께 강소권으로 분류돼 별도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강소권 지원 의사를 밝혔지만 추진 계획과 방향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최근 강소권 전략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경우 기존 정책의 변화 등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강소권 전략방안을 전달했지만 제주가 독립된 지위를 유지할지 강원, 전북과 연합체제로 나아갈지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시절 초광역권 개발사업에 대한 구상을 언급한 적이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메가시티’ 등 구체적 특별자치 모델은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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