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4주간 이행기 적용, 방역규제 대폭 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행사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확연한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키로 했다.

이는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의 결정으로, 기본 방역수칙은 유지하면서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이로 인해 기존 10명까지 허용돼 온 사적모임 인원제한과 밤 12시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제한이 없어진다. 299명까지 가능한 행사와 집회, 수용인원의 70%까지인 종교시설 인원제한도 사라진다. 

단,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물 섭취 금지는 안전한 취식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한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된다.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실외 마스크 착용은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뒤 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도 25일부터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된다. 국내 제1급 감염병은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 17종, 제2급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이 대표적이다.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감염시 즉시 신고해야 했던 것이 25일부터는 24시간 내 신고하는 것으로 전환된다.

2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된다.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해 현행과 동일한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 격리통지 강제처분도 사라진다.

제주도는 오는 25일부터 4주간 시행되는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춰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 수요가 낮아진 '감염병전담병원' 부터 단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 가동률 등을 고려해 중등증 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등의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확진자 발생 시 위험평가와 접촉자 검사, 심층조사 등을 실시하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먹는치료제 처방 및 치료가 빠르게 이뤄지도록 하며, 응급·입원치료 상황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입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유지한다.

재택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 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의무가 지속되는 이행기 동안에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거리두기는 해제되지만 도내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고려할 때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이 있다"며 "도민들께서 자율적으로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지키며 차근차근 일상회복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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