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조정 15일 국회 통과 못하면 사실상 불발...제주시 일도2동 갑‧을 통폐합 될수도 

“어느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선거구 조정 대상지역 출마자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선거구 획정 지연에 통합과 분구 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이 공천 대상에서 일시 배제되는 등 도내 주요 정당의 공천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11일 발표된 공천 대상에서 제주시 아라동, 애월읍, 일도2동 갑·을, 한경·추자면 선거구,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제외됐다.

아라동과 애월읍선거구는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 대상이다. 반대로 한경·추자면, 정방·중앙·천지동선거구는 통‧페합 후보지역이다. 일도2동 갑·을도 경우에 따라 지역구를 합칠수도 있다.

특히 분구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아라동의 경우 9명의 여야 후보가 난립하고 있다. 각 예비후보마다 가상의 분구 경계선을 계산하며 다소 어색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일도2동 갑·을 선거구의 경우 2006년 분구 후 16년만에 다시 통합되면 당내 현역 의원끼리 경선을 치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선거구는 공천 발표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각 선거구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가 진행 중이다.

선거구 획정 논쟁을 피해가기 위해서는 현행 43명인 제주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대선과 코로나19 확진자 투표에 이어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연달아 여야간 선거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발의 6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15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마저 넘길 경우 법안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가까스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조례 제정과 공천 심사까지 일정이 빠듯한 상황이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법안이 통과되면 제주는 도의원 정수가 3명이 늘어 아라동과 애월읍은 분구 절차를 밟게 된다. 

한경·추자면 선거구는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는 인근 선거구와 경계 재조정을 거쳐 새로운 선거구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1석은 비례대표 몫이 된다.

여야 합의 실패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 도의원 43명 체재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선거구 조정을 피해갈 수는 없다. 경우의 수 역시 복잡해진다.

아라동과 애월읍선거구를 분구할 경우 줄어든 2석을 다른 지역구 통폐합으로 매워야 한다. 이 경우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는 일도2동의 ‘갑’과 ‘을’ 선거구를 통합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지역구를 공천 발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이 때문이다. 농어촌을 배려한다며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통합해 한경·추자면 선거구를 존치할 수도 있다.

법안 처리 불발시 선거구 획정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논의해야 한다. 최종 선거구 획정안 선거구 획정위가 제주도지사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획정안이 마련되면 제주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선거구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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