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분장 과정서 문제 확인돼 재차 인사이동 이뤄져

같은 판사가 1심에서 다뤘던 사건을 2심에서도 다룰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제주지방법원 법관 인사이동이 다시 이뤄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3일 제주지법 등에 따르면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로 발령됐던 법관 2명이 제주지법으로 다시 전보됐다. 

제주지법에서 근무하던 법관 2명은 지난달 단행된 전국단위 법관 정기인사로 광주고법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문제는 법관 2명이 제주지법에서 합의부 배석판사로 근무했다는 사실이다. 같은 법관이 같은 사건을 1~2심에서 모두 다룰 수 있다는 우려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에 관해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와 심리에 관여한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도 '다른 법원의 촉탁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이 불복사건의 이전 심급의 재판에 관여했을 때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하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제주지법은 법원행정처에 문제를 제기했고, 광주고법으로 전보된 법관 2명의 인사명령을 철회했다. 

대신 제주지법 단독재판부 등을 맡던 법관 2명이 광주고법으로 이동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법 관계자는 “법관 사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돼 행정처에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처가 관련 내용을 검토해 전보를 새로이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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