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교육의원 제도, 교육자치 유일대안 아냐"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이 제주도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반발하자 교육의원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시민단체가 기다렸다는듯이 맞불을 놓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원 제도만이 교육자치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라며 "교육의원 제도가 폐기된 후, 참다운 교육자치를 위한 새로운 모색에 동참하고, 실패한 교육의원 제도를 기득권으로 부여잡지 말길 교육계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같은날 오전 제주도의회 현역 교육의원 4인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의원제도 폐지 제주특별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자 이에 대해 전면 반박한 입장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018년 4월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해 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교육의원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치적 음모로 몰아가고 있으며, 교육의원이 사라지면 교육자치가 사라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제주도 교육의원이 보이는 각종 폐해와 불합리함을 이유로 이미 폐기된 제도를 제주만의 특화된 제도로 과장하면서 명맥을 이으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의원은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교육과 무관한 도의원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아 도의회 본의회에서 각종 개발사업 허가의 거수기 역할과 보수적 투표에 몰표를 던지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도민들로부터 선출됐을 때의 명분과 실제로 행사하는 권한이 일치하지 않았고, 권한을 행사함에도 교육자치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교육자치란 교육의 주체중 하나인 학생들의 인권 신장에도 노력해야 함에도 정작 교육자치를 위한다는 교육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의원 폐지를 정치적 음모라고까지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동안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지난 10여 년 간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도민들에게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고, 점차 교육의원 문제를 이해한 도민들이 교육의원 폐지 여론에 더 많이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맞섰다.

실제 지난해 7월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인구수 증감에 따른 선거구 획정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5.0%가 '교육의원 제도 조정'을 선택했다. '비례대표 비율 조정'은 35.9%, '도의원 정수 확대'는 19.2%로 뒤를 이었다.

이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도민사회에 아무런 논의가 없다가 음모적으로 폐지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주장은 어떻게든 교육의원 제도를 존치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광역의회에 교육의원을 두는 제도는 전국적으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다. 타 시도의 경우 2014년 6월말 교육의원 제도가 일몰제로 전면 폐지됐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으로 보장된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원 후보자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제한하면서 좁아진 문턱을 넘어선 것은 대부분 학교장이거나 교육청 고위직 출신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교육의원 5개 선거구 중 4개 선거구가 무투표로 당선되는 '그들만의 잔치'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가가 다가올 때마다 교육의원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앞서 제주도의회 강시백, 김장영, 김창식, 부공남 교육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려는 일각의 정치행위를 중단하라"며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교육의원 제도를 없애겠다는 것은 특별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제주의 시계를 특별법 이전으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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